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방부 (문단 편집) === 소속 위원회 === * '''대통령 소속''' * [[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]] -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군 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|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]] ---- * '''국무총리 소속''' *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 -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|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]] ---- * '''국방부 소속''' *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[*미구성] -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|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]] *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-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|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]] * 국방개혁위원회 -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방개혁에 관한 법률|국방개혁에 관한 법률]] *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 - [[국가배상법]] * 군인복지위원회 -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군인복지기본법|군인복지기본법]] * 군인재해보상심의회 -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군인 재해보상법|군인 재해보상법]] *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-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군인 재해보상법|군인 재해보상법]] * 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-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|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]] * [[유해발굴감식단|유해발굴감식위원회]] -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|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]] *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-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건설기술진흥법|건설기술 진흥법]][* 일반(민간) '건설기술심의위원회(중앙, 지방)'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다.] *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[*미구성 법률 상 근거가 있지만 실무적으론 현재 구성하고 있지 않다.] -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치료감호법|치료감호법]] *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[*미구성] -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보안관찰법|보안관찰법]] * 국방정보화자문협의체 -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률|국방 정보화 기반 조성 및 국방정보 자원관리에 관한 법률]] *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-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|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]] * 소요검증위원회 -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방위사업법|방위사업법]] * 지뢰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-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|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]] *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- [[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]] *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-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|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]] *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-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군 인사법|군 인사법]] *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-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|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]] ---- * '''방위사업청 소속''' * 방위사업추진위원회 -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방위사업법|방위사업법]] *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-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방위산업기술 보호법|방산기술보호법]] * 감항인증심의위원회 -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|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